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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리스크 고조로 인한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진행 중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의 1차 지급이 마감된 데 이어, 오는 5월 18일부터 전체 가구의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 대상 2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내가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5월 18일(월) 09:00시부터 선착순 접수 중 (소득 하위 70% 대상)

※ 본인 인증 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즉시 지급 수단 선택이 가능합니다.

1. 계층별·지역별 지원 금액 차등 현황

이번 지원금은 일괄 지급이 아닌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의 인구 감소 여부를 종합 고려한 '선별형 맞춤 지원'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① 일반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 가구)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인당 10만 원
  • 비수도권 일반 지역: 1인당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1인당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1인당 25만 원

② 우선 지원 대상 (취약계층 기본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
  • ※ 1차 기간(4월 27일~5월 8일)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이번 2차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차 신청 기간 및 소득(건보료) 자격 요건

⚠️ 5월 18일(월) 09:00시부터 선착순 접수 중 (소득 하위 70% 대상)

※ 본인 인증 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즉시 지급 수단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사용 일정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월) 09:00 ~ 7월 3일(금) 18:00
  •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월) 24:00까지 (미사용 잔액은 환불 없이 전액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지출해야 합니다.)

🔍 소득 하위 70% 판정 기준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산한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총액이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5월 중 고액 자산가를 최종 배제하기 위한 세부 자산 컷오프 기준을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3월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급격히 감소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5월 18일~7월 17일)을 제기하여 대상자 지위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핵심 '주유소 사용처' 변경 조치

💻 접수 채널

  • 온라인 신청: 본인 명의의 주요 카드사(신한, 현대, 삼성 등) 홈페이지·앱을 비롯하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대상자 조회 후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주유소 연 매출 30억 제한 해제 (5월 1일부터 적용)

당초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유소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여 정작 '유류비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주유소에서 결제가 거부되는 현상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범정부 TF는 지침을 전격 개정하여 2026년 5월 1일부터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액 제한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지급분부터는 동네 주유소뿐만 아니라 정유사 직영 주유소, 대형 알뜰주유소 등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서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주유비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한 줄 분석]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거주 중인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인지, 수도권인지에 따라 수령 금액이 소폭 달라지므로 신청 전 카드사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정확한 매칭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가구 합산 건보료 경계선에 걸쳐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은 5월 18일부터 열리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월 말이라는 짧은 사용 기한과 주유소 제한 전면 해제 조치를 염두에 두시고, 지급 즉시 가계 유류비 부담을 터는 데 우선 지출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 참고 자료 및 관련 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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