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지구 전세사기 논란

최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했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고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최소 43채의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집주인은 파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출처 :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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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지구 전세사기 수사 진행상황

 

경찰은 4월 17일 전세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삼성전자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전수조사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측은 "자세한 수사진행 상황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04/18/GVKIOZTJSJGJ7M4XWTWTGWCE5A/

“동탄 오피스텔 250채 주인 파산, 전세사기 우려”…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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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깡통 전세 : 집주인이 주택가격 대비 전세금을 높게 책정하고 다른 임대인에게 매매하거나 전세금을 탈취하는 방식입니다.

 

● 중복 계약 : 집주인과 중개인이 다수의 임차인과 동일한 계약날짜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 부동산 하락기 : 집주인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투자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매물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 당해세 : 집주인이 부동산에 부여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고 매물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https://goraekun.tistory.com/entry/%EC%A0%84%EC%84%B8-%EC%82%AC%EA%B8%B0-%EC%9C%A0%ED%98%95-%EB%B0%8F-%EC%A0%84%EC%84%B8-%EC%82%AC%EA%B8%B0-%EB%B0%A9%EC%A7%80-%EB%B2%95%EC%97%90-%EB%8C%80%ED%95%B4

전세 사기 유형 및 전세 사기 방지 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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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서류를 철저히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주민등록증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금거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나 수표로 거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신탁회사나 All 전세형 전세계약은 피해야 합니다. 신탁회사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며, All 전세형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탈취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약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할 때까지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고,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사항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월세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높으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낮추면 나중에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전세사기는 상대방과 본인의 정보 비대칭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snaillaw.tistory.com/entry/%EC%A0%84%EC%84%B8%EC%82%AC%EA%B8%B0-%EB%8C%80%EC%B2%98%EB%B0%A9%EB%B2%95-8%EA%B0%80%EC%A7%80

전세사기 대처방법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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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가?

 

출처 : 동아일보

 

전세사기 방지법안은 여러 개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전세사기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 중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30여 개에 달합니다.

 

이 중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경우 자격 취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토위는 신탁회사나 All 전세형 전세계약을 피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할 때까지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도록 하는 특약 문구를 추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부동산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이 체계·자구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조오섭 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관련법 논의는 5월 국회에서나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법안 심사를 진행할 국회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전세사기 방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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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들은 여러 상임위원회에 산재해 있고, 일부는 심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전세사기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과 구제를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중개인의 의무를 강화하며, 전세시장에 안정과 신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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